박능후, 文정부 복지재원계획에 "신빙성 없다"(상보)

머니투데이

우경희, 정현수, 김민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복지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그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공약의 복지분야 재원확보 방안을 보면 재정지출을 절약하고 세제개혁을 해서 달성하겠다는데 재정지출 절약이 가능하냐"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기획재정부는 증세도 안 한다는 입장인데, 그래서는 재원마련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이어 직을 건 투쟁이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와의) 투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지만 기재부 장관과 상의해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결과적으로 협소한 보장범위, 낮은 급여수준 등으로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상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재정개혁과 세입개혁을 통해 복지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대통령 공약 외 재원 확보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다. 듣기에 따라서는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정부 재원조달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박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은 역대 실세들이 가도 기재부에 맥을 못춘다"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복지부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구상도 쓸모가 없다"며 "논리가 명확하고 명분히 정확하면 기재부도 충분히 동의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투표를 위한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결혼식 주례를 서준 분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자 시흥에 살면서 투표를 위해 부산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서른살 정도 됐던 때인데 많이 어렸고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참 송구스럽다"며 "선거인명부를 만든 날이 지나고 전입해 투표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8년부터 9년간 월급 외 4억3000만원의 부수입을 올렸는데 경기대 총장의 허가 없이 겸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이 국민연금 도입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청와대의 평가에 대해서는 "표현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6년 12월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입사했고, 그 전에도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를 하며 국민연금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박 후보자가)20여년간 보건사회연구원에 몸담으면서 국민연금 도입을 주도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법은 1986년 12월31일에 전면 개정됐고, 박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에 1986년 12월1일 입사했는데 입사 1달 만에 무슨 수로 법안 제정에 관여할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주도했다는 건)조금 과장됐지만, 그 뒤에 시행령을 만들고 법 개정하는 작업을 주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