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2019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7.7.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학부모·교육시민단체가 2019년 외고·자사고 일반고 일괄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시민행동)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자사고 등 특권학교는 설립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등을 올해 안으로 삭제·개정하고 2019년부터 해당 모든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전환을 특정한 이유는 시행령 삭제·개정과 현장적용 시기를 감안한 것이다.


이들은 "현재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방안으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개념·내용이 복잡해 향후 현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데다 합리적인 전환 방침으로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괄 전환 외에 거론되는 외고·자사고 폐지 방법은 두 가지다. 일몰제적 전환과 고입전형 선발시기와 방법 개선 등이다.

일몰제적 전환은 5년 주기의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현재 대부분의 외고·자사고는 각각 2014, 2015년 재지정을 받아 2019, 2020년까지 지위를 보장 받은 상황이다.


이 같은 방안을 지지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외고·자사고가 법적으로 허용돼왔고 나름대로 존속을 위해 노력해온 자사고, 외고를 하루아침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 정책적 책임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서 "이 학교들의 일반고 전환과정의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재지정 평가의 목적은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학교 존립의 정당성 자체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지정 평가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일부 자사고의 경우에는 앞으로 8년 뒤 재지정 평가를 받는 곳도 있어 시행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입전형 선발시기와 방법 개선은 현재 전·후기로 시기를 나눠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고·자사고가 갖고 있는 학생선발권도 박탈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이러한 조처는 학교 격차를 일부 줄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는 무관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몰제적 전환이나 고입전형 선발시기·방법개선이 아니라 모든 외고·자사고가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게 최선"이라며 "각 시도교육청도 교육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당장 내년부터 고입전형 선발방법을 완전추첨제로 선발방법을 전환해 하루빨리 특권학교 지위를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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