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출방식 결정해야"

정부가 새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출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적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감독당국이 제시한 수준을 일괄적용할 경우 대출심사시 차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방안' 세미나에서 "DSR 규제 적용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차주 및 대출상품의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산출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이 제시한 방식으로 산출방식을 규격화할 경우 대출승인 및 거절시 차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DTI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전 금융권이 일괄 적용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다. 지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시 투기지역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DTI가 적용된다. 김 위원은 "DSR 규제계게를 DTI처럼 일률적으로 가져가면 경제사정이 악화될 경우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SR 산출의 기본원칙은 △금융사별 차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소득인정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구축 △각 금융사가 가진 대출상품별로 차별적인 모수(파라미터)를 이용해 상환부담을 측정·반영 △차주가 보유한 타 금융사 기존대출의 상환위험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방식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다. 김 위원은 "기존·신규대출, 해당·타 금융사 대출, 주담대·기타대출 등 요소별 상환부담을 제대로 평가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각 금융사가 설정한 방식과 규제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과정이 함께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규제목표 및 수준을 제시할 필요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산출방식으로는 표준 DSR과 실질 DSR 등이 제시되지만 각각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준 DSR은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유형별로 평균만기 및 금리를 감안해 산출한다. 김 위원은 "표준 DSR은 대출유형별 평균보다 만기가 짧은 대출을 보유할 경우 상환부담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질 DSR은 대출자의 실제 대출만기·금리 등을 활용해 향후 1년간 상환해야할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김 위원은 "대출유형별로 만기시점 도래여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 등이 존재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DSR 활용방안으로는 △개별 여신심사 △구간방식 규제 △차주의 만기조정 △전체 여신포트폴리오 관리 등에 적용하는 방법이 제기됐다. 우선 개별 여신심사시 산출된 DSR를 참고해 차주에 상환스케줄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받아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향후 상환부담이 줄거나 미래예상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대출이 승인되지만 반대의 경우(향후 상환부담 증가, 미래예상 소득 감소)는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금액이 줄게 된다.

향후 특정기간 동안 예상소득 및 상환부담을 비교해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구간방식규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위원은 "DSR은 각 대출의 만기가 전부 달라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대출시점이 아닌 잔존기간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쓰는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DSR은 또 기존 주담대의 만기조정을 통해 현재시점을 상환부담을 줄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활용할 수도 있다. 전체 가계여신 중 고(高) DSR 비중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식으로 전체 여신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김 위원은 "비우량차주의 대출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