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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줄줄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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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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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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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경북 등지 일본인 땅 3건 '대한민국' 소유로 이전등기…7건 추가 소송 중

검찰,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줄줄이 환수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에 대한 국고 환수를 추진 중인 검찰이 잇따라 성과를 거두고 있다.

12일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검찰이 대한민국 명의로 제기한 일본인 땅 환수 소송에 대해 "피고 이모씨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경북 A군 B면 C리 전 5250㎡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이씨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하지 않아 지난 5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됐다. 이씨는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최근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다른 일본인 땅 2건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에 따라 대한민국 소유로 이전등기 조치했다.

원칙상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가졌던 모든 땅은 1945년 8월 군정법령인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 취득권에 관한 건' 제2조에 따라 미 군정에 귀속되게 돼 있었다. 이후 이 토지들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이전되고,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국유지가 됐다.

그러나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거치면서 관련 토지대장들이 소실돼 아직까지 환수가 안 된 일본인 명의의 땅이 남아있었다. 이씨는 지난 1936년 '목승차랑'에게서 땅을 구매해 지난 1983년 7월에서야 1946년 11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등기했다.

검찰은 원 소유주인 목승차랑이 국가기록원 창씨개명성표 자료집에 존재하는 성씨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의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자료집에 등장하는 성씨라는 점을 들어 일본인이라고 판단,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해 추적해 왔고, 조달청은 올초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일본인 명의 토지 5만8000㎡가 해방 후 불법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부터 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 10건을 진행해왔다. 신대경 서울고검 검사는 "이미 해결된 3건 외에 나머지 7건의 일본인 토지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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