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술핵 재배치, 리스크 크고 실효성은 크지 않아"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대정부질문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2/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정치권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그것이 가져올 리스크가 크고 실효성은 크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미국도 배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구체적인 '리스크'에 대해 "핵 도미노 현상에 따른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제재 등"이라고 열거했다.

이 총리는 "거듭 말하지만 정부는 그런 방안(전술핵 재배치)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 붕괴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북한이 의도한다고 한미 동맹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있지만 총리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총리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현 국면은 북한과 대화를 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 무용론을 심정적으로 이해하나 결국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협상밖에 없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한이 대화로 돌아올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고 핵무기 완성을 위해 치닫는 것은 국제적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국제적 지도자가 나서서 그 누구든 김정은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