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명 증원, 올해 교대 졸업생만 고통 집중은 불공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인원 증원 계획을 최종 발표하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예정인원을 사전 예고한 105명에서 280명 증원한 38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2017.9.13/뉴스1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3일 교원 선발인원을 확정하면서 "올해 수험생들에게만 우리의 잘못을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감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논의를 진행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조 교육감, 윤오영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신재웅 학교지원과장과의 일문일답.

- 280명 증원 근거는.
▶(윤오영) 우리 교육청에서 자구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 인원이 160명 규모다. 학습연구년제, 직속기관이나 산하기관 파견 정원을 100명 정도 늘릴 것이다. 시간선택제와 자율연수휴직제는 신청요건을 완화하면 6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나머지 120명은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수급대책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발표대로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려면 1만5000여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정원은 계속 감축될 예정인데 감축 폭이 그나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노력을 담아서 최대한 짜냈다.


- 휴직자를 늘리는 것은 임시방편 아닌가.
▶(윤) 파견이라든지 학습연구년은 선생님들의 재교육, 전문성 향상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 부분을 확대하자는 게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번에 확대운영한 뒤 이를 평가해서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확대할 것이다.

- 교육부의 정원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선발인원을 늘린 변수는 무엇인가.
▶(윤) 교육부와 많은 교감을 했다.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늘려주진 않았지만 어제 중장기 수급 계획을 보면 교원 정원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단지 교육부는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를 못 준 것 뿐이라고 본다.

- 추가 선발인원, 자구책에 드는 예산은.
▶(윤) 학습연구년제는 1인당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파견 정원 역시 수백만원 수준이다. 모두 내년도 본예산 교부금에서 해결할 것이다.


- 어쨌든 지난해보다 선발인원이 절반 가량 줄었다.
▶(윤) 지역가산점 확대를 통해 교대생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 추정이 들어가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교육부에서 또 정원을 줄이면 이번 선발인원 확충이 모험적인 시도인 건 사실이다.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도록 교육부와 계속 노력하겠다.

- 모험을 한다고 표현했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
▶(윤) 올해의 임용후보자들에게 이런 난맥상의 피해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아주 심한 모험은 아니라고 본다.
▶(조희연) 2022년부터 정년퇴직이 전면 확대된다. 향후 3,4년을 연착륙하는 의미로 교원을 수급하면 고통이 분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수험생에게만 고통이 집중되는건 공평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우리 국민들이 IMF 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요구조건을 연착륙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채용 절벽 고통이 98년 세대에 집중되는걸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교육부와 교감했다고 하는데 교육감은 장관한테 공식서한문도 올렸다. 장관과 만남도 없었다. 교감이 됐다고 보긴어렵다.
▶(조희연) (내가 아니라) 교육정책국에서 책임있게 진행한 부분이다.
▶(윤) 신의적인 문제때문에 교육감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무진끼리의 만남은 계속됐지만 공식적인 만남이라고 하기엔 곤란하다.

- 1수업2교사제는 이미 교육계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또 1수업2교사제를 근거로 선발인원을 늘렸다.
▶(윤) 시교육청은 1수업2교사제와 유사한 협력교사제를 운영 중이다. 협력교사제는 비정규직 교사를 활용했지만 1수업2교사제는 핀란드처럼 정규교사가 같이 협력하는 것을 모델로 한다. 협력교사제가 1수업2교사제랑 다를 수는 있지만 곧 시범운영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 학습연구년제 등 신청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수요예측이 된 상태인가.
▶(윤) 아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는 제도인데, 학내에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내년도 정원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나.
▶(윤) 300명 내외가 지속적으로 선발될 것으로 보고있다.

- 교대 정원조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은.
▶(윤) 이미 교육부가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중등교사의 120명 증원 근거는 무엇인가.
▶(윤) 초등교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원이 늘었다. 늘어난만큼 더 선발하는 것이다.

- 강서구 특수학교 논란과 관련, 김성태 의원과 진실공방 중이다.
▶(조) 진실공방 사안도 아니라고 보고있다.
▶(신재웅)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를 짓는 계획은 2013년 11월, 2014년 8월, 2016년 8월 총 3번 수립했다. 계획상에서는 늘 공진초 부지만 언급됐다. 그 과정에서 민원 해소를 위해 마곡지구로 위치변경이 가능한지 협의한 적은 있다. 하지만 용지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신을 들었으므로 공진초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2월5일 강서교육청에 설계비를 배부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조)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적, 헌법적으로 양보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있다. 특수학생들의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부지의 3분의1이든 4분의1을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한방병원 설립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불가하다 결론 내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과 협의해서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짓고 주민들이 향유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