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委 조직개편 마무리…'文정부 저출산대책' 나온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가 정식 발족한다. 사무기구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 부위원장 인사도 마무리됐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촉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설된 자리다.

참여정부 때 도입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을 다루는 범정부 조직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형식적인 위상은 높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위원장 신설이 그 중 하나였다. 부위원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면서 내실을 다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원할 사무기구도 진용을 갖췄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맡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 업무를 독립된 사무기구에서 담당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총 34명 규모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가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섰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정책과장 등을 지낸 이창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이 파견됐다.

과장급으로는 복지부 2명, 기획재정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여성가족부 1명 등 5명이 발령을 받았다. 이들은 과거보다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아직 최종 인사가 나지 않았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으로 맡게 돼 있다. 민간위원 출신의 사무처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직개편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는 사무기구를 중심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위원장과 논의해서 세부일정과 정책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