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입법예고 '가사근로자 보호법' 보완 필요하다"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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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 보호 입법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26일 인권위는 간병·산후조리 지원 등 비공식 영역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가사근로자 보호 입법안은 비공식 영역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권위는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입법안은 가사근로자의 범위를 일부 가사서비스 종사자로 한정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입법안은 가사서비스를 '집안 청소, 집안 정리·정돈, 가정 내 음식 만들기·설거지, 개별 제공되는 아이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관리와 관련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구체적 가사서비스의 종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입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사서비스시장을 공식화 하는데, 가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휴게·휴일·연차유급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측면, 직업능력 개발 등과 관련해서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안 관려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인권위는 Δ입주 가사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 및 사생활 보호 규정 마련 Δ제공기관 인증요건 또는 결격사유 강화 등도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약 30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들은 근로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에 가입할 것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문구를 삭제하며 표준 계약서 및 이용자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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