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등 의료기기·화장품업자 23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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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무허가로 제조된 의료용 자기발생기.(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News1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소와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19일 식약처와 서울시는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수사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이 132개 업소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대광고 및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

이밖에 변경허가 및 신고 등 위반이 3건, 판매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 3건, 용기 등의 기재사항 등 위반 2건 등이다.

위반사례의 주요품목을 보면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및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또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수입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가령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연결해 혈압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전자제품으로 오인해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소는 모두 23곳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나 케토코나졸, CMIT/MIT 혼합물 등을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 표시광고 위반 3개소, 판매 등의 금지 위반 1개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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