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韓中 '정상급 의제'로 격상…동북아 협약체결 추진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19)에서 한·중 양자회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8.2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정부가 중국과의 환경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해외 선진국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미세먼지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실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톈진·네이멍구·허베이·산둥성) 대기질 공동조사 및 연구를 2020년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양국 간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 기반으로 한중 장관회의에 그쳤던 미세먼지 문제를 이르면 내년 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1979년에 맺어진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과 1991년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등을 모델로 삼아,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9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이미 공감대는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李干杰) 중국 환경보호부장,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일본 환경상은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방지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과 기술 공유, 연구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흐려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대기 정체와 황사의 영향으로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7.9.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국외영향을 계절과 기후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상시는 30∼50%, 고농도시는 60∼80%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대기흐름이 정체됨에 따라, 지역 배출원 영향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베이징은 2013년 89.5㎍/㎥의 미세먼지를 올해 60㎍/㎥로 줄였으며, 허베이는 2013년 108㎍/㎥에서 2020년 64.8㎍/㎥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의 적극적인 국내 감축 노력이 있어야,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더욱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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