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환노위서 미세먼지·화학제품 관리 질책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환경부와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미세먼지 정책, 미흡한 화학제품 안정성 문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에 대한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연저감장치부착 비율은 수도권 79.3%, 부산 9.3%, 울산 1.9% 등 순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비율은 수도권 46.2%, 부산 6.5%, 대구 5.3%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062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냈지만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빼고 나머지 지차에선 매연저감장치부착비율이 0%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이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지적도 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업체 측 설명만 듣고 회수 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환경부가 검토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다"며 "유해성 평가 거쳐서 조치했어야하는데 없었던 것은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통해 가능한 빨리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비용 산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고, 이로 인해 해당 공무원이 처벌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환경부가 그간 잘못된 제도들에 대한 전체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가 그간 어떻게 왜곡돼 있었는지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기준을 만들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검토 통해서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국정감사 단골로 등장하는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 실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40여년간 대기오염과 폐수 배출, 폐기물 매립 등으로 토양과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책임을 갖고 정확한 판단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오전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해제' 결정에 따라 오후 질의부터 참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