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의문사 유가족에 합당한 예우·보상 만전 기할 것"

국회 청문회를 이틀 앞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후보자일 당시인 지난 6월 26일 오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영현보관소에 도착해 군 의문사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국방부는 2일 오전 11시 경기도 벽제 제7지구봉안소에서 군 복무중 사망자 미인수영현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미인수영현 합동위령제는 군 복무 중 사망한 미인수영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3년 전부터 시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서주석 국방 차관과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군의문사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 및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지난 7월 실시한 장관과의 간담회 시 유가족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 위령제 대상은 순직결정 후 안장대기중인 26위(시신 3, 유골 23)를 포함해 미인수 시신 12구와 유골 82위 등 총 94위의 미인수영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방부는 합동위령제 뿐만 아니라 개별 기일에도 추모제를 시행중이며, 제례의식을 통해 망인을 추모하고, 군 복무 중에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짐하는 행사도 추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군의문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 불명자 순직분류기준표 포함되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 중이며 군의문사 조기해결 위해 심리학자와 인권전문변호사 등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해여 중앙전공사상심사 주기를 월 1회 → 월 2회 이상으로 증가해 시행중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발의한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인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장병 순직처리 확대' 법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군 수사·조사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초동수사시부터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방부는 긴 시간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유가족들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고 다친 장병들을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합당한 예우와 보상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따라 군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육군 인사사령관이 주관하고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각 군 인사참모부장, 유가족, 망인 근무부대 부사관단 대표가 참석해 각 종교별로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을 개최한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