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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둘러싸고 설전…학회서도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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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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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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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방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 이하 공수처)의 신설여부' 세미나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개혁위원회 안보다 후퇴한 법무부 안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예산, 조직, 운영 등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독립기관인 공수처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 국가권력 행사에 대해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통제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요소를 결하여 위헌이다."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 이하 공수처)의 신설여부' 특별세미나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갈렸다.

이 세미나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달궈진 상황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5개 학회가 연합해 개최한 행사였다.

이날 찬성측 발제자로 나선 이윤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를 설립할 경우 공직비리·부패 수사가 강화된다. 검찰이 그 동안 검찰관련 비리나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보여준 부당한 사건처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만큼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의 설치 자체만으로도 검찰권을 견제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과 지휘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영역에서만큼은 검찰의 독점권이 깨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법무부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법안이 지나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안은 많은 경우에 개혁위안과 의회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 중 공수처의 규모와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선택하여 결합시켰고, 이로 인해 공수처의 설립취지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와 검찰견제 기능이 대폭 약화됐다"며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와 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공수처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이첩요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제거함으로써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검찰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 찾기'를 도와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그 설치의 당위성 여부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어떻게 기구를 구성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케 하면서 공정한 사법권을 행사케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 기약을 위해 독립성을 보장할 구체적 방안으로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등의 예에 비추어 공수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예산회계상으로도 국가재정법에 규정해 독립기구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수사범위에 있어 군 장성을 포함시키고, 공수처 권한 통제와 관련해 공수처검사의 정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퇴직 후 업무제한이라는 이중의 장치에 의하여 중립성을 유지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법안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하도록 설계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과연 실제로 동작하기를 예상하고 만든 법안인지 의문이다. 제대로 된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몹시 의문스럽다"며 "공공기관의 장이 압수 수색에 불응하기 위해서는 국회 혹은 공수처에 정식으로 출석해서 불응사유를 소명 을 하는 등 무분별한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억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우 교수는 또 "법무부의 공수처안은 범죄인지시 검경의 공수처 통지의무를 삭제하고 공수처장의 요청 시에만 사건을 이첩하도록 해 최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방어하려고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사건 수사 사실을 모르면 요청도 못할 것이어서 범죄인지부터 기소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소위 전격기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목적이 좋다고 해도 헌법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입헌적 법치주의에 반한다.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 하려는 것은 헌법을 벗어나는 것으로 반대한다"며 △특검제를 기반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구상되는 3급 이상 공직자들에 대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으로 확대하고, 특별감찰관의 감찰도중 비리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특별감찰관이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구상 △공수처를 법무부 소속의 외청으로 하거나,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 내에 고위공직자비리검찰청을 별도로 두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의 직무 범위가 일정 영역의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중에서 일부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과의 관할 경합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면서 "공수처에 우선 관할권을 부여하여 대상범죄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하되, 처장 판단으로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이첩할 수 있는 안과 우선 관할권은 아니나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측 발제자로 나선 정웅석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법학) 교수는 "검찰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지 못한 정치권력이 공수처라는 새로운 독립된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그 조직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천진스러운 생각"이라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검찰을 그렇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쉽고 경제적인 길"이라고 반대했다.

정 교수는 또 "대통령이 공수처장만 장악하면, 공수처를 통해 ‘주요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또한 공수처 검사는 퇴직을 하지 않는 한 평생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처럼 통제되지 않는 권한을 부여받지만, 탄핵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고, 처장·차장·공수처검사의 정계진출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정치적 사건을 편파수사한 후, 정계진출을 도모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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