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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학비 2천만원 CBIS 대표, 외국인교사 불법고용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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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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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외국인교사, 초·중학생에 국어·수학·발레 가르쳐 불법으로 유죄받자 학원용도 변경해 재범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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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 교사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교사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CBIS 종합학원 설립자이자 대표 한모씨(59)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BIS(Canada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School) 종합학원'은 일부 부유층의 초·중·고교 자제를 겨냥해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고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받아 일명 '귀족학교'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대표는 거짓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 회화지도(E-2)체류자격만 가진 외국인 57명을 입국시킨 뒤 초·중학생을 상대로 영어가 아닌 수학·과학·사회 등 교과목을 가르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BIS는 캐나다 오프쇼어 교육기관(캐나다정부가 인정한 국외교육기관)임을 홍보하면서 유명해졌지만 지난 4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자격을 문제삼아 외국인 교사를 추방하면서 돌연 폐교됐다.

한 대표는 지난 2012년 5월 서울 암사동에 CBIS 종합학원을 설립하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교육부로부터 초·중·고 분교(Offshore School) 인증을 받은 뒤 E-2 체류자격만 가진 외국인 교장과 교사 등 외국인 41명을 입국시켜 수학·사회·과학 등 초·중등 교과과목을 가르치게 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학교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학생들은 정규학교로 알고 폐교되기 전까지 다녔다.

한 대표는 2014년 5월쯤 서울동부지법에서 '2012년 5월부터 1년4개월동안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초·중학생용 학급시설, 행정실, 도서관, 체육시설을 갖춘 뒤 강사 41명을 고용해 초등학생 111명과 중학생 2명을 상대로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보건·발레·무용·체육 등 과목을 가르치게 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종합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한 대표는 같은 해 9월 학원의 교육내용을 '어학'으로만 한정한 'CBIS어학학원'으로 변경하고 다시 외국인 교사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E-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교사 A씨를 시작으로 총 20회에 걸쳐 20명의 외국인을 입국시킨 한 대표는 몰래 외국인 교사에게 '어학'이 아닌 수학·사회·과학 등 일반 교과목을 가르치게 했다.

박 판사는 "한 대표는 한 차례 위법행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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