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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간접금융시장 비중 높아…기준금리 조정효과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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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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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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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시장 비중이 높고, 해외 개방도가 높은 경제구조일수록 자국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정책효과가 약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인환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19일 발표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은행 부문 개방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업이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직접금융시장에 비해 은행 대출 등을 통한 간접금융시장은 규제가 많고 시장 독점력도 높아 개방도에 따라 통화정책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

소 과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일반적으로 간접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외화자금 조달도 은행 부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은 가계, 기업 등 민간부문의 은행 신용 비중이 67.9%로 미국(34.3%)의 2배 수준이며 캐나다(51.6%), 영국(55.4%), 스웨덴(57.6%)보다 높은 편이다. 국내 은행 외화부채 비중도 44.1%로 미국(15.5%), 캐나다(37.1%)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분석 결과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은행 부문이 개방되는 경우 자국 정책금리 조정이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부문이 개방된 경우 국내 기준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은행 대출금리 움직임이 제한돼 금리경로를 통한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은행 부문이 개방된 경우 대출금리는 국내 정책금리 뿐만 아니라 해외 금리, 실질환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빌릴 경우 관련 조달비용은 해외금리나 환율을 더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 부문 개방도가 높으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더라도 해외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 운용할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반면 은행 부문 개방도가 높을수록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은 커진다. 이미 국내에 들어온 자금 상당액이 해외 자금이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아도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가 요동칠 수 있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6월 이후 1.25% 기준금리는 역대 최장 17개월 동안 동결했지만 미국 연준(Fed) 금리인상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자 국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도 점차 오르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통화정책 수행시 국내 은행의 대외 익스포저(개방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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