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 운영…"노조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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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22/뉴스1 © News1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편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41개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광역시·도에 있는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상담소, 노동센터, 법률원 등 41개 기관을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대표번호 1577-2260으로 전화를 걸면 가장 근접한 상담기관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권리 찾기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사용자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집단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조 가입과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배포할 예정인 '전국 최저임금 권리 찾기 수첩'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율적 동의 아닌 마지못해 한 동의는 효력 없다' '회사가 사인을 하라고 하면 일단 동료들과 상의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다.

이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탈법과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임금체계 컨설팅' 등 이름으로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앞장서 교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것"이라며 "서울지역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경우 24시간 근무시간 중 1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하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더 늘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무력화 꼼수가 아닌 정당한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현장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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