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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직접고용' 법정 공방…"회복 불능 피해"vs"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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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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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유례없는 사건", 고용부 "행정지도 불과"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9일 이전 결정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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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수천 명에 대한 직접 고용 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와 체불임금 지급 시정조치를 받은 협력업체들이 정부의 신속한 강제 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며 강제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 심리로 22일 열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파리바게뜨 측이 "집행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처분에 위법한 내용이 밝혀지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직접고용 의무에 관해 최초로 내려진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이는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내용에는 바로 시정하라는 명령이 포함된 직접고용이 있다. 보고도 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 측은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이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안 따를 이유가 없다"며 "집행정지를 안 하더라도 사법적인 구제수단이 있고 하지만 결국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려면 먼저 530억원의 과태료를 받으라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제빵사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주들의 업무다. 가맹점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이는 별도의 사업자"라며 "독립적인 가맹점주의 독립 사업은 인정하면서 가맹점주를 제외하고 파리바게뜨를 집어넣고 파견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파견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재판부가 신속히 사법적인 판단을 내려주면 그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사후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 없이 강제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협력업체 측도 "협력업체들의 경우 영세한 업체가 많다. 시정명령 금액이 110억원 상당인데 이익이 있는 업체가 겨우 2000~3000만원의 수익에 불과하다"며 "곧바로 이행하는 경우 본안사건 소송을 진행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필요성과 관련해 향후 원상회복이 가능한지가 고려돼야 한다"며 "대상자가 1만명이 넘고 퇴직자 비율이 50%가 넘는다. 이론적으로는 원상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측은 "시정조치는 사법처리되기 전에 행정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시정조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 오히려 집행정지 결정이 파장을 일으켜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필요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파견업체를 중간에 끼우는 방식은 파리바게뜨 고유의 방식이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은 파리바게뜨가 직접 했고 실질적 고용주도 파리바게뜨"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근로관계에 대해 조사할 때 파리바게뜨에서 전산시스템 내 주요 공지를 삭제하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제조기사 근무운영 안내 등 파일에서 실제적인 근무와 급여 관계 등 모든 부분을 지시한 것으로 나왔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11월9일까지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소송을 냈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도 고용부로부터 제빵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협력업체들도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 및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29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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