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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에 한 번이라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중처분한다. 종전에는 과거 2회 이상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가중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위반횟수 산정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법 위반 기간이 3년을 넘는 장기간 위반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의 50%를 가산했던 현행 규정이 최고 8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바꾼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범위에는 하한 규정을 마련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경고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제도 개정 내용은 개정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강화돼 위반행위 재발을 막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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