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육류담보' 대출사기극 벌인 유통업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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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서울동부지법. © News1

동양생명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을 상대로 5700억원대 '육류담보' 대출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입고기 유통업자 정모씨(53)에게 징역 15년, 다른 유통업자 오모씨(50)와 대출중개업자 심모씨(50)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와 오씨 등 유통업자들은 이미 담보로 제공한 고기를 다른 금융기관에 다시 중복으로 제공하며 3300억원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자는 담보로 제공하는 고기의 부위를 더 비싼 부위로 속이거나 시세를 부풀려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중개업자인 심씨는 유통업자와 공모해 육류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 금융기관을 속여 18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2008년 광우병 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육류담보 대출은 동산 담보대출의 일종이다. 육류유통업자가 소·돼지 등 냉동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이체확인서를 발급하고, 금융사가 이를 바탕으로 유통업자에게 대출해주는 구조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초 제2금융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검찰에 고소장을 낸 기업만 동양생명, HK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효성캐피탈, 신한캐피탈 등 총 14곳이다. 동양생명의 피해 금액이 38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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