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병원 '건보 허위청구' 조사 확대…복지부 "과거 기록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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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 허위청구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사망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SMOFLIPID) 500㎖ 1병을 나눠 투여한 뒤 진료비 내역서에는 각각 1병씩 주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급여 허위청구 의혹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이대목동병원에서 과거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보험 급여 청구자료를 토대로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스모프리피드는 100㎖, 250㎖, 500㎖ 제품이 있는데 원칙상 사용 후 약이 남더라도 폐기처분 하도록 돼 있다. 환자 1명에게 소량을 사용한 뒤 나머지는 버려도 1병 값 전액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스모프리피드의 경우 필수지방산 공급 목적으로 투여할 때는 주 2회만 요양급여가 인정되지만, 호흡기능저하 환자나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등 칼로리 공급목적으로 투여할 시에는 100%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대목동병원은 가장 큰 용량인 500㎖ 제품을 신생아 5명에게 나눠 투여하고서도 각각 500㎖ 주사제 1병씩을 투여한 것으로 기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주사제 1병을 나눠 여러명에게 투여한 뒤 1병씩 급여 청구를 한다면 명백한 부당청구"라면서도 "해당 신생아에게 주사된 스모프리피드 급여는 (아직) 청구 자체가 안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주사제 투여 직후 문제가 발생하면서 병원측이 물리적으로 급여 청구를 미처 하지 못했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이 다른 신생아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주사제를 투여, 급여를 청구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사실관계를 종합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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