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가 금리인상 신중 판단…美 통화정책 정상화 유의"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은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국내외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은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완화정도를 소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경제 성장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1.25%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경우 실질적인 통화 완화정도가 더 확대돼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먼저 올해 2019년 이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재설정할 예정이다.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설명책임, 점검주기 등 관련 이슈를 면밀히 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016~2018년중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는 2.0%였다.

1년에 상·하반기 정기보고서 2회, 중간보고서 2회 형태로 발간되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정기보고서를 연 4회 내고 기자설명회도 4회로 늘리는 등 소통 강화 방안도 찾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0.5~0.75% 금리로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에 대해선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더욱 내실있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 안정과 관련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과 그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미국뿐 아니라 여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외사무소와 연계한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고 필요시 단계별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지난해 호주, 중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과 캐나다와의 신규 계약에 이어 앞으로도 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올해 ASEAN+3(아세안·한·중·일)의 의장국인 만큼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통화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대응도 보다 강화한다. 먼저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정부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통화가 확산될 경우 기존 화폐제도와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을 2020년 가동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인프라 적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은은 조사·연구 기능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고령화, 부문간 불균형 등 구조적 성장제약 요인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2019년 이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을 위해 인플레이션 동학, 중립금리 변화 등도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