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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신경전…"입장 내놔라" vs "가이드라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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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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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대정부질문 질의시간 두고 공방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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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여야는 5일 개헌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2월 중순까지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촉구한 반면, 야권은 "개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선 안된다"고 맞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한 회동에서 개헌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헌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고 전하면서 "2월 말까지 국회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기에 2월 중순까지는 각 당이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대선 때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도 개헌과 지방선거와의 동시 투표를 약속했기에 2월 말까지는 협상을 통해 방향을 정한 후 3월 중순 (국회) 발의 일정에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성공적인 국민 개헌을 위해선 일방적인 입장에 의한 개헌 가인드라인과 개헌 일자를 못 박으면 안 될 것 같다"며 "진정한 국민 개헌을 희망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 시킬 수 있는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국당도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 그렇게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개헌을 갖고 오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한정한 데 대해 실망"이라며 "(민주당의 개헌 당론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Δ국회 주도의 개헌 Δ제왕적 대통령제 종식Δ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 불신임에 의해 교체 Δ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의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질의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는데 국회의 행정부 견제와 비판을 국회 스스로 축소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빠르면 2월 국회에서 종전대로 (질의시간을) 20분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말하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10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민주당 편의적인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당이 전반기에 요구해서 한 것"이라고 맞서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합의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한편,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기 위해 이제부터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의)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무리를 위해 모든 당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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