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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연도에 "신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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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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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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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金부총리, 6일 대정부질문서 "특정연도 타깃하기보다 합리적 결정 내리는게 중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연도에 대해 "신축적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문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연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답변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질의에서 나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든지 일자리안정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감안해 특정연도를 타깃하기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달성 목표 연도를 연장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윤 의원의 말에 김 부총리는 "여러 관련 효과와 제도 보완 부분까지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기대 효과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상승과 구매력 강화를 통한 내수 진작이 있다"며 "이것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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