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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트럼프에 철강·알루미늄에 고율관세·수입량제한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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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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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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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AFPBBNews=뉴스1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AFPBBNews=뉴스1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 등 강력한 무역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같은 무역제재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부터 무역확대법 232조에 따라 실시한 국가안보 영향조사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량과 수입환경이 국가안보 악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역확대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는 철강의 경우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 최소 24%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공화국, 태국, 터키, 베트남 등 12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나라의 철강 수입량을 지난해 대미 수출량으로 제한하거나,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을 지난해 대미 수출량의 63%로 제한하는 등 3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에 최소 7.7%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 홍콩,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에 23.6%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다른 나라의 알루미늄 수입량은 지난해 대미 수출량으로 제한하거나,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을 지난해 대미수출량의 최대 86.7%로 제한하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조사결과 및 권고에 따라 철강에 대해서는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4월 19일까지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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