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경찰청·경찰서·경찰 또는 소방 수련원 등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수련원을 추가했다. 민간투자를 유치해 증원된 경찰 공무원의 근무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경찰 및 소방 수련원을 신속히 개선한다는게 법의 목적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딥테크 기업 키우려면 '클러스터 형성'·'규제 개편'해야"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메타… 최근 생성AI 트렌드 총정리
대법 "매출 감소 없었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혜진, 복근+각선미 뽐낸 민트빛 패션…모델과 같은 옷 다른 느낌
저성장·저출산·불균형을 넘어라…‘글로벌 허브’ 꿈꾸는 박형준 부산시장
그가 55세에 창업한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됐다
!["뉴진스 볼모로 협박" 하이브, 민희진 12가지 주장에 반박 [공식][전문]](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16282322557637_mainTop.jpg)
"뉴진스 볼모로 협박" 하이브, 민희진 12가지 주장에 반박 [공식][전문]
박찬욱의 '동조자'를 자청하게 만드는 수작, '동조자'
與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노조 "자정기능 마비, 제 기능 못해" 주장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8172554712_3.jpg/dims/resize/100x/optimize/)
![[속보]野 '25만원 지급'?…대통령실 "물가 자극 정책 유의해야"](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515273077761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