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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에서 성범죄 범죄자도 출마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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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 조준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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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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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살인 치사처럼 예비후보 등록부터 금지…병역법 위반 처벌 이력도 부적격 처리

더불어민주당 로고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로고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을 예비후보자 등록부터 금지시키기로 했다. 살인 치사 등 강력범죄와 병역법 위반,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이들의 출마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 윤호중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일단 성폭력과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 처벌이 있던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후보자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형사 처벌이 아니더라도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인물도 검증해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윤 의원은 "명확한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는 검증이 어려울 수 있어서 공천심사관리위원회가 계속 검증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부적격 처분에 대해서 윤 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말라고 중앙당에서 명령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해당자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을 이미 했더라도 자진 철회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당령 불복종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민주당은 '금고 이상'이 공천 배제 조건이던 성풍속 범죄와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배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금고보다 낮은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드러날 경우에 부적격 처분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살인 치사나 강도·방화·절도 등 강력 범죄와 뺑소니 운전 이력이 있는 인물에게도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 의원은 "해당 범죄에 대해 그 동안은 당에 공심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예외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절대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인사 검증 기준에도 있는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도 부적격 판정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예비후보자 검증 단계에서는 병역법 위반을 거르지 않고 본 심사(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예비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살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공천 배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인사 검증 기준에 나오는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조건에 더해 당이 그동안 적용해 온 '2001년 이후 총 3회' 음주·무면허 운전 이력을 모두 후보 검증 기준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 이력도 배제 검증 조건에 포함된다. 이 기준들에 어긋날 경우에도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이력이 있는 인물도 본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 부적격자로 판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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