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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선물 주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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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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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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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학기 학부모·교사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내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선물 주면 안돼요"
학기 초 첫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사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할 지 고민이 많다. 그러나 학부모가 유치원 교사에게 선물을 줬다간 자칫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 교사도 교직원에 포함돼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급학년으로 진학한 뒤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 5만원 이내 감사의 선물은 할 수 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교사 등이 오해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내용을 문답풀이로 안내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교사·학생이 새롭게 만나는 시기인만큼 의례적인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등 내용을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익위가 내놓은 문답풀이 주요 내용이다.

-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
▶ 적용 대상이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도 교직원이기 때문이다.

- 기간제 교사와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 적용 대상이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 교직원 신분을 갖고 있다.

- 학부모가 학기 초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 등 선물을 갖고 가도 되나.
▶ 안 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금지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 이내라도 줄 수 없다.

-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 할 수 있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5만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할 수 없다.

-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 할 수 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 선생님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다.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
▶ 할 수 있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학기 초에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괜찮나.
▶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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