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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이 통과됐다./사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상생결제가 2·3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확대돼 하위 협력업체들의 현금회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날(28일) 국회 본회의를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업체는 같은 비율 이상으로 하위 협력업체에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예컨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결제대금의 30%를 상생결제했다면 1차 합력사는 2차 협력사에게도 30% 이상 상생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상생결제는 지난해 말 누적 기준 331개 대기업 등 15만2296개 기업이 참여해 184조8738억원이 거래됐다. 하지만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거래금액이 182조7000억원으로 98.8%에 달하고, 1차 이하 기업간 거래액은 2조2000억원으로 1.2%에 불과했다.
김형호 사무총장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2·3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상생결제를 확산해 하위 협력업체들의 현금회수가 보장되고 부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상생결제 혜택이 확대되면 많은 거래기업이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며 중소기업들의 요청사항이기도 한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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