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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대리, 배달대행 앱 2020년 플랫폼 노동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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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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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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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거리에서 퀵배달 기사가 방한장갑위에 비닐로 감싼 채 오토바이 운행을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2018.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중구 거리에서 퀵배달 기사가 방한장갑위에 비닐로 감싼 채 오토바이 운행을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2018.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020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특수고용종사자들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7년에는 정찰병, 테러감시직 등 특수 직업군에 증강기술 적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9월 시민·공무원·전문가 326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이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시점으로부터 3년 뒤인 2020년을 기준으로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5점 만점, 평균 3.5점 이상) 미래이슈는 '플랫폼 노동증가로 인한특수고용종사자의 확산'이 꼽혔다.

플랫폼 노동은 대리운전앱, 배달대행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을 뜻한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형식상 개인 사업자이지만 계약 사업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특수고용종사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Δ국내 10대기업, 인공지능을 활용해 채용 및 부서배치 Δ치료용 인공장기를 원하는 환자 증가 Δ디지털 생체정보 해킹 사례 발생 등도 주목할 미래이슈에 꼽혔다.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일어났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머징(emerging) 이슈로는 '국내 10대 기업, 연공서열 문화 파괴', '정년제도 없앤 기업 등장'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시점으로부터 20년 뒤인 2037년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 미래이슈는 Δ정찰병, 테러감시직 등 특수 직업군에 증강기술 적용 일반화 Δ산업재해 위험 직업군 감소 Δ트랜스휴먼 보건시스템 관련 의료 직업군 증가 Δ24시간 각성상태를 요구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이 꼽혔다.

2037년 이머징 이슈로는 '로봇에 시민권 및 법적 지위 부여 논란'으로 나타났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지능화된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거래가 확대되면 현재의 일반적인 고용관계는 변화할 것"이라며 "취업역량이 높은 소수는 기회가 많아지는 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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