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면 2년간 회사의 노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5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김영주(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가 포함됐다.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일한 청년의 목돈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에 2년간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년 뒤 제도 혜택을 받고 이직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우선 2년 근속을 채우지 않더라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그대로 남아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 3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900만원을 함께 넣는 적금의 개념이다. 2년 근속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와 기업의 납입금만 못 받는 것이다. 다만 1년 이상 근속하면 정부의 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


만기금을 받은 뒤 이직률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전용 내일채움공제’다. 2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근로자가 5년간 72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보태 2940만원과 이자를 돌려준다. 고용부는 새로 생긴 ‘청년전용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노동시장에 유입된 근로자들의 2년 이상 장기근속을 유도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기존 재직자가 신규취업자에게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줄여준다.

첫 취업 때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한번 들어간 기업이 마음에 안 들어 이직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신청 가능 기간을 올해부터 취업 후 1개월→3개월 이내로 늘렸다. 청년취업자가 2년 이상 다닐만한 회사인지 파악하는 데 1개월은 너무 짧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다만 ‘생애 첫 취업’만 지원하는 제도 특성상 한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생기면 지원받기 힘들다.

정식 취업 전 구직활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고용보험에 1~2달 가입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정부는 다음달까지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기금을 매칭하지만 비용부담은 전혀 없다. 즉 정부가 사업주에게 700만원을 주고, 그 중 400만원을 취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차액 300만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업 등에 소요된다.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달리 사업주에게 금전적 이득은 크지 않다. 다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청년구직자들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작 제도 수요자인 청년층 사이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만3500여명의 청년들이 계좌를 개설했다. 올해도 1월 1600여명, 2월 5000여명, 3월 중순까지 6000여명이 더 신청했다. 올해 예산은 3554억원, 목표 인원이 5만명인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11~12월부터 구직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며 신청이 몰리기 시작한 까닭이다.

올해 3월까지 목표액 대비 10% 가량만 금액이 지급돼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선 적립방식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900만원은 매달 나가는 게 아니라 근속 1·6·12·18·24개월차에 각각 75만원·150만원·225만원·225만원·225만원씩 적립된다. 이 때문에 아직 6개월차 적립도 집행되지 않은 곳이 많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실제 통계는 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근속한 이들의 비율이 96.1%였다. 이성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과거 청년인턴제에 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유지율, 고용유지기간, 고용증대 효과 등에서 월등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