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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한미 금리역전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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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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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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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역전의 파장]한미 금리역전 역대 2번 '쇼크없어'…향후 금리역전 폭 크거나 장기화되면 문제

[편집자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됐다.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겨 가는 게 돈의 속성이므로, ‘자본유출’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자연스럽다. 한국은행이 곧장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리에 따른 돈의 이동은 환율 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한미간 금리역전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짚어 본다.
[MT리포트]한미 금리역전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경제가 지난 10년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되면서다.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에 대해 경계하는 시각도 강해졌다. 물론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당장 자본이 빠져 나가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더 높아도 돈은 빠져 나간다. IMF 외환위기 때도 한국 금리가 더 높았다. 정작 금리가 역전됐을 때 충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비는 해야 할 필요성은 높아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22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1.5%부터 1.75% 구간으로 올렸다. 미국 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1.5%보다 높아졌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사례는 1999년 7월∼2001년 3월과 2005년 8월∼2007년 9월 두 번 있었다. 1차 금리역전 다음달인 1999년 8월 주식시장에서는 2억5000만달러, 채권시장에서 16억5000만달러 총 19억 달러가 빠져 나갔다. 1차 금리역전 기간 19개월 동안 채권시장에서 46억8000만달러가 유출됐다.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여 235억달러 순매수였다. 2차 금리역전기 초기인 2005년 9월과 10월에도 외국인 자금은 각각 1억3000만달러, 18억8000만달러가 한국을 떠났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컸다. 2차 금리역전기 24개월 동안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228억9000만달러를 팔아 치웠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과거 금리역전 당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자본유출은 아니었다”며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과거 두 차례의 한·미 금리 역전 현상 당시보다 높아졌고,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건전성의 개선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외화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국과 같은 처지의 소규모 개방 경제인 대만의 경우도 비슷했다. 대만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1.375%로 이미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다. 하지만 대만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유출이 발생하거나 대만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금리역전 현상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리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럴수록 자본유출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올해 미국은 3차례의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해외투자은행(IB) 16개 중 6곳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올해 네 번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반면 한국은행은 올해 1~2회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본다. 미국이 올해 3번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기준금리 상단은 연 2.50%가 된다. 반면 한은이 1~2차례 올리면 기준금리는 연 1.75~2.0%다. 금리차가 1%포인트가 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려는 욕구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한미 금리의 역전폭이 크거나 장기화됐을 때는 문제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MT리포트]한미 금리역전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

한은이 기계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고려해야 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기의 뚜렷한 개선 없이 미국발 금리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기업 및 가계 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며 “ 가계부채문제가 나빠지면서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소비 심리도 감안해야 한다. 미국처럼 노동시장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GM 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보듯 조선, 자동차 등은 상황이 좋지 않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위험도 진행형이다. 게다가 한미간 금리역전은 수출기업들에게 달갑지 않은 뉴스다. 한·미 간 단기 금리 차가 1%포인트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이 1.34%포인트 하락(원화강세)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기업들은 환차손을 걱정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한미 간 단기 금리 차였다. 박정용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익률 변동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환율 변동성, 절상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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