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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한다…하급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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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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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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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박근혜 前대통령 거부했지만 재판부 "공공의 이익 고려" 허용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공판이 전 국민에게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재판을 중계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릴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한다고 3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중계방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물리쳤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방송사의 카메라 출입을 허가하지 않고 법원 장비로 촬영한 영상들을 방송사 측에 전달해 송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정 내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법정 내에서 특정 언론사의 카메라를 보고 소란을 피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각하했을 당시 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정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직접 나올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줄곧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음에 비춰볼 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이 동의하면 1·2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규칙을 개정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선고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다는 예외도 뒀다.

앞서 법원은 개정된 규칙을 토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과 최순실씨(62)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허가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당사자들에게 생중계로 얻을 공익보다 더 큰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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