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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서 창업하면 법인·소득세 5년간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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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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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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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세제지원,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확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다음날인 14일 전북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근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경영난을 이유로 5월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2천여명을 구조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다음날인 14일 전북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근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경영난을 이유로 5월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2천여명을 구조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면 법인·소득세를 5년 간 100% 감면 받는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지역 세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GM 군산공장, 성동조선소 등 지역 핵심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발생할 고용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조조정 지역에서 새로 기업을 시작하면 창업주 나이와 관계없이 법인·소득세를 5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이날 이후 창업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이·미용업, 통신판매업 등 31개 업종이다. 현재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세금 50%를 감면받고 있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유지 세제지원은 구조조정 지역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기업이 근로시간은 줄이되 근로자 수를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 구조조정 지역 내의 중소·중견기업이 공장 기계 등을 새로 투자할 경우 적용받는 투자금액 대비 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제율이 각각 3%→7%, 1~2%→3%로 늘어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기업은 내년 3월 법인세 납부 시점에 세제 지원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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