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군산, 거제, 통영, 고성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 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4.5/사진=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군산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관련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군산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고용부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6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에 따른 지원방안"이라며 "오늘 회의와 고용정책심의회 결과에 따라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역 외에 추가로 발생 가능한 위기 지역은 목적 예비비 활용으로 대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날 국회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25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도 1단계 대책보다 두 배 가까운 2000억원을 추가 확대하고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선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며, 설비투자 지원 비율을 두 배 이상 확대했다"고도 했다. 그는 "대책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추경안에 반영하고 사전 절차가 필요한 것은 2019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과 지속가능한 독자 생존 능력 확보 등 기본 원칙에 따라 일관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며 "최근 금호타이어도 이런 원칙에 따라 경영정상화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STX조선의 경우 4월9일 이전까지 노사간 자구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지금 같은 노사갈등이 지속되며 합의를 이끌지 못하면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파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GM의 경우도 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실사결과를 토대로 GM이 제출할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선산업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조선업과 해운업은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나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어려운 구조조정을 겪었다"며 "창조적 파괴를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조선·해운업이 재도약의 전기를 맞을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당사자의 고통은 힘들고 안타깝지만 구조조정은 해당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정부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체질을 강화하고 혁신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