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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추가 보조금 물건너 가나..정부 추경안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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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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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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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추경안에 전기차 지원 예산만 편성..보조금 추가 확대 목소리↑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사진제공=현대차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사진제공=현대차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수소전기차 보급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5일 친환경차 보조금 추가 편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추경안엔 전기차 지원 예산(1190억원)만 반영되고 수소전기차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차는 미세먼지 경감을 위한 대책의 성격도 있고 복수의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어 추경에 반영했지만 수소전기차는 특정 업체만 관여돼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에 "전기차·수소전기차와 같은 미래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조금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됐다"며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특히 수소전기차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보조금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넥쏘'의 예약 판매에 나선지 1주일만에 1000대 이상 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정부 보조금(대당 2250만원)이 240여대분에 불과해 계약 고객의 4분의 3인 800여명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추경안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추가 편성 의지를 보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수소전기차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일대일로 묶어 지원하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경우 하반기에 수소전기차 100여대분의 추가 보조금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자동차업계에선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최근 일본은 물론 유럽에서도 수소전기차에 관심을 보이면서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와도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면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추가로 편성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공기정화 효과로 보면 전기차보다 수소전기차가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는 3단계 공기청정 기술로 초미세먼지를 제거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 (225,500원 상승3000 -1.3%)에 따르면 넥쏘 1대는 성인 43명이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넥쏘 1000대 운행시 6만그루의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디젤차 20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넥쏘 1000대가 1시간만 운행해도 성인 4만9000명이 필요한 공기가 정화된다. 넥쏘가 폭발적으로 계약된 것도 이런 미세먼지 정화 능력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나왔는데 특정 업체만 생산하는 차라는 이유로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산업의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소전기차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금 바람을 타지 못한다면 국내 부품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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