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위 "검사장 제도, 보직개념으로 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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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한인섭 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8.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검사장' 제도를 '보직' 개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일 개혁위는 9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2004년 1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음에도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 직급이 사실상 유지돼 온 측면이 있다며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검사장급 검사에게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차관급 대우를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고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대우를 놓고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제도가 사실상 유지돼 검찰의 위계적 서열구조가 생겨나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경쟁이 과열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는데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고 있다. 검사장급 검사 집무실 기준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차관급 공무원의 사무실 기준면적보다 넓다.

이에 개혁위는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검사장급 검사' 운용의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된 취지가 분명히 반영되도록 검사장 인사를 직급의 개념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검사 인사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검사장급 검사의 차관급 처우에 대해서는 전용차량 운용과 집무실에 관련된 기준과 지침을 재정립해 개선하고,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과도한 처우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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