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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 6곳 사상 최초 동시 고용위기지역, 4499억원 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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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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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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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경]구직급여 수급기간 확대 등 통한 실직자 자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재정 투입

군산 등 6곳 사상 최초 동시 고용위기지역, 4499억원 붓는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이 동시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6월 끝날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됐다. 추경을 통해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금액은 총 449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 거주민과 조선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구직급여 연장, 세제혜택 등을 통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돕겠다는 목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2010년 평택, 2013~2015년 통영에 이어 역대 세번째 지정이자 한번에 여러 지역을 지정한 최초 사례다.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군산과 창원 진해구는 고용지표 등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GM 군산공장과 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됐다.

정부는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원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를 1인당 10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을 완화하고 융자 한도도 확대한다.

재취업·직업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제한을 해제한다. 2단계 훈련참여시 자부담 금액도 면제한다. 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 한도도 상향해 직업훈련 참여기회를 늘린다.

취업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해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군산 지역에는 '퇴직자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휴업·휴직 수당의 1일 한도를 6만→7만원으로 늘리고 급여의 3분의 2 수준에서 10분의 9 수준까지 늘린다.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도 납부보험료의 240→300% 수준으로 늘린다.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납부를 유예시켜주고,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도 면제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위기지역 기업에게는 연 900만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연 720만원 지원 한다.

군산과 통영에는 청년 해외진출 교육·창업·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청년센터를 설치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도 추가 지원한다.

조선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은 6개월 더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수준에 맞춰 새로 지원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고용지표 개선이 수치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용충격 완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희망센터의 심리상담 서비스는 구조조정 초기에 지역 내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외부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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