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3배 의혹'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되나?

서울시교육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수업료를 다른 일반고의 3.25배 수준인 연간 472만원을 받고, 회계처리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 교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 자율학교 운영 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5월 17일~25일까지 학교가 제출한 자체보고서 및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했고, 현장평가를 통해 서면평가 내용을 확인 후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예술계열 자율학교 중 평가 대상 학교는 특목고 4개 교(국립국악고, 덕원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와 일반고 1개 교(서울미술고)이다.

평가 결과 △3개교는 우수 △1개교는 보통 △1개교는 '매우미흡' 으로 나타났다. 이 대상 학교 5개교 중 서울미술고가 '매우미흡'으로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오는 29일에 자율학교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청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청문 대상학교인 서울미술고는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이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고,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종합감사를 통해 서울미술고의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을 통한 학교회계 예산 부당 집행', '방과후학교 회계 업무 부당 처리', '학교예산의 부당한 집행 및 예산낭비', '학교시설공사 부당 집행'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 등 관련자(교장, 행정실장, 방과후팀장) 중징계(파면, 해임 등) 처분 요구 △이사 2명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700여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요구 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직무 복귀 후 첫 안건으로 '2018년 예술계고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를 결재하면서 "사학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더불어 철저하고 엄정한 대처할 것"이라며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자율학교들이 그 책무성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