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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차 檢고위직 특수통 중용…'적폐청산'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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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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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자 10명중 호남 출신 3명…검찰개혁 동력될듯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반발에도 완충 작용 기대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 2017.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 2017.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약진하면서 정권의 주요 과제중 하나인 '적폐청산' 작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승진자에 호남 출신이 많은 것도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 고검장급 1명(사법연수원 21기)과 검사장급 9명(24~25기)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하고 28명을 전보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특수통' 출신 검사들의 중용이다. 지난해 7월 문재인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특수통 출신이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된 흐름이 이어졌다.

정권 출범 후 2번째 인사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가며 앞으로도 '적폐청산'이라는 현 정부 주요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54·사법연수원 25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국장은 인사·조직·예산 등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전임 검찰국장이 21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4기수나 낮은 윤 신임국장을 발탁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윤 국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는 막역한 사이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유된다. 윤 국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경험도 있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할 것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윤 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윤 국장을 검찰국정에 임명한 것은 앞으로도 적폐청산에 대한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거친 여환섭 신임 청주지검장(24기), '다스 수사팀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기여한 문찬석(24기) 신임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의 승진도 주목된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 호남 출신이 가장 많았다. 승진자 10명 중 박균택 신임 광주고검장(21기)과 문 기획조정부장, 조남관 신임 대검 과학수사부장(24기) 3명이 호남 출신 인사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전남)과 문무일 검찰총장(광주)도 호남 출신이다. 나머지는 경북 2명, 경남·부산·충남·서울·경기가 각 1명으로 안배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호남 출신 검사들이 검찰 수뇌부와 고위 간부를 다수 차지하면서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힘을 실어줄 수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검사장급 승진 인사는 규모가 줄어 지난해 고검장급 5명, 검사장급 12명이 승진했지만 올해에는 고검장급 1명, 검사장급 9명에 그쳤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검사장 수 축소' 기조 등이 작동한 결과다. 한편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반발이 예상되는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다가오면서 검찰의 반발도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번 조사받아야 하나, 이것은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적법성도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맞섰다.

이날 검찰 고위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 이번 고위직 인사가 완충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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