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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내년에도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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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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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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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안에 인상 요구 담지 않아

가정양육수당 내년에도 동결한다
내년에도 가정양육수당이 동결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서에도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위한 예산을 담지 않았다.

가정양육수당은 집에서 키우는 만 84개월 미만 아동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 12개월 미만 아동은 20만원을 받는다. 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아동의 가정양육수당은 15만원이다. 그 외 아동은 10만원을 받는다.

가정양육수당은 대상자와 금액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2009년 7월 가정양육수당을 처음 도입했다. 보육시설 지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만 24개월 미만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주는 형태였다.

정부는 2011년 1월 가정양육수당의 대상을 만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20만원으로 늘렸다. 지금처럼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만 84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건 2013년이다.

복지부는 이후에도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추진했다. 월 10만원씩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안, 셋째 자녀부터 월 10만원을 더 주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모두 무산됐다.

한편 복지부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은 자녀의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준을 마련해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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