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금융, 지식재산금융 방안 하반기 발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IP) 기반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하반기 발표한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29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에서 IP기반 대출, 투자 확대 방안 및 IP 금융과 관련된 인프라 혁신방안 등을 담은 '지식재산금융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TCB(기술신용평가사)의 기술금융평가시 현재는 IP 보유건수만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IP의 사업성, 거래가능성도 반영해 시장성, 사업성 중심의 IP 평가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또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IP 가치평가 수행기관을 신보, 기보, 시중은행 등으로 넓혀 다양한 관점에서 IP 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지식재산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립할 예정인 'IP 회수 지원기구'에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IP펀드, 기술금융투자펀 등도 확대한다.

민간 금융기관이 IP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은행권이 요청할 경우 IP 담보대출과 보증이 결합된 신규 상품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식재산권은 그 언어에서 보듯 본질상 재산권으로 대출의 담보물로 활용될 수 있고 투자의 대상도 될 수 있지만 금융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 IP거래시장 미성숙 등 무형자산의 회수 리스크로 인해 많은 시중은행들이 IP담보대출 확대에 주저하고 있다"며 "IP금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IP금융 현황 및 사례(이스라엘·미국), △IP가치평가 및 담보대출(독일·미국·한국), △IP투자 및 수익화 방안 총 3개 세션에서 국내·외 IP금융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