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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 하드디스크 다시 조율중…"결국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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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 하드디스크 다시 조율중…"결국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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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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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상고법원 관련 예산 내역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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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대법원과 하드디스크 임의제출을 놓고 다시 조율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대법원의 하드디스크 제출과 관련해 "요청은 이미 해놨고 서로 얘기하는 단계다. 결과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자료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해 410개 문서의 원본 파일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요구한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제출받은 출력본은 작성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에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반발, 증거능력 확보와 진상규명을 위해 하드디스크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뒤 수사 방식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가 하드디스크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가 지난해 10월 디가우징으로 '완전 소거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복구를 시도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기획재정부에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관련 예산 신청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상고법원 홍보에 쓴 예산이 과하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자료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며 "필요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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