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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슈퍼 등 1회용 비닐봉투 원천금지…제과점도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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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8.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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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이달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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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앞으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원천금지된다.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앞서 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 곳 등 총 1만3000곳이다.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지만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상위 2개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이 약 2억300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8000여 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이에 앞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이달 초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1회용 비닐봉투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한다.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다량 혼입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해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이 지원돼야만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다.

현행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장재만 포함되고 세탁소 비닐 등은 제외돼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환경부는 비닐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산업계 및 재활용업계와 협의한 결과,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비닐의 생산자 분담금은 1kg 당 326원으로, 재활용 지원금 단가는 1kg 당 293원으로 각각 6.2%와 8.1% 상향했다.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비닐의 재활용의무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현재 66.6%인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 기준 90.0%(장기 재활용목표율)로 상향해 내년도 재활용의무율부터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 재활용업체 지원금은 연간 약 173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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