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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먼저, 종전선언 먼저’…교착상태 빠진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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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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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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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해리스 美대사 “종전선언, 북한이 비핵화에 상당한 움직임 보여야”

【서울=뉴시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6.16.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6.16.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쉽게 풀릴 것 같았던 비핵화 대화가 남북미 각각 셈법이 다른 종전선언 문제와 얽히면서 복잡한 함수관계가 되고 있다.

북한은 체제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종전선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대북 군사압박 약화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비핵화 협상이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종전선언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상당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에 대해 “가능성에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에 필요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종전선언의 ‘충분조건’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묻는데 대해 ‘북한의 완전한 핵시설 명단 제출’을 언급했다.

이어 해리스 대사는 “북한이 스스로 했다고 하는 일을 우리가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실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 착수 등의 조치는 결국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는 미 정부의 인식이 드러난다.

일각에선 최근 북미간 진행된 미군 유해송환을 계기로 비핵화 후속협상도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조만간 만남을 기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유해송환에 대한 보상조치로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인 만큼 이번 유해송환의 효과는 북미대화의 판을 깨뜨리지 않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이 오히려 중국까지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북핵문제가 미국 외교정책의 당면 현안인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4자 종전선언으로 중국에 북핵문제의 레버리지를 주는 대신 무역문제에서는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패키지로 보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4자 종전선언에 부담이 크다. 미중 무역전쟁이 연계된 종전선언은 본질인 비핵화 문제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함수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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