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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은산분리 원칙 속 IT기업 규제완화…경제 물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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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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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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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I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8.08.06.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8.08.06.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연구개발),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그간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다"며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를 회고하며 핀테크를 통한 혁신성장을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다"며 "실제로 EU(유럽연합)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할 때,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소규모 핀테크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며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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