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온갖 규제에 신음하는 韓 스타트업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망치 든 사람에겐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히면 일방적인 행동만 일삼을 수 있다는 의미의 격언이다. 관습으로 굳어진 고정관념은 유연한 사고와 참신한 상상력을 가로막는다. 망치 든 사람들이 즐비한 사회에선 혁신가들은 손가락질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를 뒤바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망치로 박아야 할 못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스타트업들이 망치 든 이들에게 둘러싸였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약속과 달리 곳곳에서 규제 철퇴에 신음하고 있다. 승차공유 사업을 펼치던 스타트업들은 연이어 국토교통부, 서울시로부터 “영업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카풀 스타트업들의 서비스 확대는 불법 논란에 가로막혔다.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시설 투자 규제 또한 여전하다. ‘헤이딜러’, ‘콜버스’처럼 존폐 위기에 내몰리는 규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오죽하면 국내 스타트업계가 협회 명의로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내몰지 말라”는 성명까지 냈을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 철폐는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한목소리로 규제 철폐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창업 현장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규제 개혁 법안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한시적 허용) 5개 법안 가운데 지역혁신 특구법 등 일부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게 그나마 위안이다.

현장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도 문제다. 기존 사업자들이 반발하면 현행 법에 따라 합법 또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다.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충돌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신산업 창출에 대한 의지와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국회와 중앙 행정부를 탓할 뿐이다. 규제 철폐와 규제 철퇴, 단 한 글자만 다르다. 하지만 완전히 상반된 의미다. 망치를 내려놓고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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