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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윤병세 장관에 해외 법관파견 직접 청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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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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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외교부 압수수색·윤병세 소환조사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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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해외 법관 자리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법관파견을 직접 청탁한 정황이 나왔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지난 2014년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양 대법원장이 윤 장관에게 해외공관에 파견하는 법관 자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윤병세 전 장관도 지난 13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비서실장-대법원장 말씀자료'란 제목의 문건도 확보,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재판거래'를 위해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에서 만들어진 이 문건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파기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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