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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어록]손병석 국토부 차관, 성인지 사업 실효성 묻자 "제가 남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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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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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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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뉴스1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뉴스1


"제가 남성이라..."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이 22일 성인지 대상사업의 실효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손 차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 참석해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가 남성이라..."라고 답했다.

앞서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이 성별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 등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양성평등계획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대상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송 의원이 손 차관에게 "성인지 사업을 운영해보니 실효성이 있냐"고 질문하자 손 차관이 "제가 남성이라.."라고 답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을 진행 중인 부처의 책임자가 자신은 양성평등 제도의 수혜 성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손 차관은 "예를 들어 철도 역사 화장실을 만들 때 관례적으로 남녀 동수로 변좌 수를 구성했으나 여성이 이용시간이 훨씬 길었다"며 "외형적으로는 성 인지가 이뤄졌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부분에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차관의 답변에 송 의원은 "성인지 사업 예산 하나 하나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해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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