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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지자체에 4년전보다 3배 더 많은 돈 갖다 바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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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정 기자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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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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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에 3400억원 더 출연…'과당경쟁' 우려에도 당국 "제동 수단 마땅찮아"

은행들, 지자체에 4년전보다 3배 더 많은 돈 갖다 바치는 이유
 은행권이 주요 지방자치단체 기관 영업에 4년 전보다 서너 배 많은 출연금을 써내고 있다. 올해 최대 관심사였던 서울시와 인천시 금고지기 은행들이 출연하기로 한 돈만 4년 전 입찰 때보다 약 3400억원 늘었다. 은행마다 거액의 출연금을 약속하면서 금융당국 내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팽배하지만 개입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속수무책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1금고인 신한은행과 2금고인 우리은행이 제시한 출연금은 4050억원으로 4년 전 1400억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3050억원을 신한은행이 출연하겠다고 제안한 금액이다. 인천시의 경우 1금고인 신한은행과 2금고인 NH농협은행이 1342억원을 내기로 약정해 4년 전 550억원보다 2.5배 늘었다. 서울시와 인천시에만 은행들이 4년 전과 비교해 더 내기로 한 돈이 약 3400억원에 달한다.

 탈락한 은행의 출연금 규모도 만만치 않았다. KB국민은행은 서울시금고에 3000억원(1금고 2400억원, 2금고 600억원)을 제안했고 인천시금고에도 1500억원가량을 약속했다. KEB하나은행도 인천시 1금고에만 90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연간 예산규모가 4200억~1조1200억원 수준으로 작은 서울구금고 선정에도 출연금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도봉·구로·영등포·중·동작·서대문구 6곳의 자치구금고 입찰에서 우리은행은 50억원 내외의 출연금을 써내 ‘수성’에 성공했다. 4년 전에도 이들 자치구의 금고지기로 선정될 때 우리은행이 써낸 출연금은 9억9100만~17억1000만원 수준이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일부 구청에 1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적어내기도 했지만 탈락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금고지기로 낙점됐지만 구금고에서는 연이어 탈락의 고배를 마신 신한은행은 앞으로 출연금 상향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출연금 수준이 지자체 예산규모의 1%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은행이 금고업무 외에 산하단체 등에 부가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출연금 규모로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시금고의 출연금 규모가 4년 전보다 3배가량 늘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수준의 증액을 요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의 우려도 상당하다. 기관영업에 대한 출혈이 일반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기관영업에 거액을 지출해 이익을 남기기 어려워진 만큼 일반소비자에 대해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이익을 늘리려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출연금 과당경쟁을 막을 만한 구체적인 수단은 마땅치 않다. 은행법상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정상적인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에도 은행권의 기관영업이 과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구두경고’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액의 출연금이 논란이 된 만큼 각 은행 기관영업 실무자들에게 출연금 사용계획을 청취하는 등으로 출연금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있다”며 “출연금 액수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지나친 경영간섭이 될 수 있어 문제 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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