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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전현직 부장판사 오늘 줄소환…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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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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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밀문건 유출·파기 의혹 유해용 3일만에 재소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이민걸·현직 대법 수석연구관 소환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8.9.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8.9.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재판거래, 증거인멸 등 의혹을 받는 전현직 판사를 12일 줄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이를 폐기한 의혹을 받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를 재소환한다. 지난 9일에도 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직 시절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 있을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있다.

유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 특허소송 관련 정보보고서 확보를 위해 유 전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의 재판 관련 기밀문건으로 의심되는 파일을 확인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며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사이 유 전 부장판사가 출력물은 파쇄,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소환당시 유 전 부장판사가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대법원 기밀 문건 반출 이유, 왜 관련 자료를 파기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심사 중 유 전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경위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통진당 소송 관련 자료를 유 전 부장판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 받는 김모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연구관은 오전 11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연루 핵심 관계자로 앞서 여러차례 소환됐으며 윗선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같은날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전 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조실장으로 근무했다. 이 전 기조실장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에 개입하고 법관 해외파견 등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은 지난 2016년 9월 임 전 차장과 함께 외교부를 방문해 당국자들과 강제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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